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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수감자 유영철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시로 지난주에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다른 연쇄 살인범들인 강호순과 정두영 등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구 두 명의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장한 교도관들이 호송을 도왔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뿐이었습니다. 다른 교도소들은 사형 집행을 위한 시설이 낡아서 대구교도소의 경우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사형 집행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유영철과 같은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은 "교정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한 번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으로 나타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은 주권적 결정이며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가족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철의 범행으로 가해자의 가족도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으며, 이들이 보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날은 유영철의 첫 번째 살인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20년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에서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사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유영철과 함께 이동한 사형수 정형구는 신혼부부를 살해한 흉악범으로, 1999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또 다른 사형수인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에 사형이 확정되었고, 정두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강도 살인 등 23건의 범죄로 2001년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유통 1위 기업"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다친 사건에 대해 산재신청을 대신하여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사고 사실을) 언론이나 에스엔에스(SNS)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대해 안전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일하던 김아무개(32)씨는 지난 8월 중순에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물건을 분류하는 야간 헬퍼로 일하다가 대형 롤테이너 발판이 떨어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상황은 롤테이너 발판의 잠금장치가 고장나 풀린 결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사고 직후에 적절한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고, 병원 가는 것도 미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상처리를 유도하였고, 김씨는 이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내용과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흉터 치료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치료비 지급도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김씨가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의 문제 제기 이후, 쿠팡은 사건 발생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회사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씨의 상황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공상처리 요구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행위로 보이며 황당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경미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재 신청 절차를 상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서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감자밭'의 감자빵이 국내 판매 3년 만에 연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는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 인기 감자빵을 탄생시킨 30대 부부 공동대표들은 본인들의 노력으로 성공한 청년 대표로 주목받았으며, 그 동안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미소(32) 농업회사법인 '밭' 대표는 지난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 로컬기업 대표로 참석했고, 동갑내기 최동녘 영농조합법인 '씨앤엘'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최연소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부부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 이미소 대표는 남편 최동녘 대표의 법인에 감자빵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혼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축출당하는 기분"이라고 했고, 아내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이혼 소송에서 아내 측은 아내의 기여도가 90%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에서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측은 아내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정도가 낮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감자빵 아이디어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내는 "사업 시작 시 자금은 남편의 부모님이 부담했다"며 부족한 기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자빵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두 사람 간의 결별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운영한 법인이 감자빵을 생산하고 아내의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제 감자빵의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두 사람 간의 법정 다툼은 감자빵 사업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최근 직원들에게 남편의 감자빵 공급 중단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 또한 결부되어 있는 일이기에 마음이 참담했으나 크루들이 함께해 주었기에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었다"는 메일을 보냈고, 남편은 "저희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서는 그룹 B.A.P의 전 멤버인 힘찬(본명 김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번 공판은 지난 6일 예정되었던 것을 힘찬 측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2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힘찬은 이미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2018년에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과 3년 동안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공판 중에는 새로운 성범죄 혐의(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여성 D씨를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힘찬은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